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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법 개악으로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노동부장관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특정감사 결과 산재카르텔은 사실무근
적발했다는 부정수급 사례 486건은 전체 승인 건수 0.3%에 불과
거짓뉴스 퍼트리며 산재카르텔 허위 조작한 노동부장관 규탄





개요



■ 제목: 산재카르텔 허위조작! 가짜뉴스 허위선동! 산재처리 지연! 산재보상법 개악 추진!
     산재처리 지연! 산재보상법 개악!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노동부장관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오전 11시
■ 장소: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여는 발언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노안위원장)
- 현장발언1. 하형석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 현장발언2. 김창남 경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법률가 발언 이환춘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후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산재처리 지연! 산재보상법 개악!
산재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노동부 장관 규탄한다.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이주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산재병원, 산재환자 간의 소위 산재카르텔이 산재보험기금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마치 사실을 확인한냥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자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이롱 산재환자들이 마치 기금을 거덜내고 있다고 기사가 아니 아닌 선동문을 써댔다. 이에 발맞추어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는 산재노동자들을 나이롱환자,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전 정부의 고의적 방기와 추정의 원칙 도입으로 조단위의 혈새가 줄줄이 새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2개월에 걸쳐 대대적인 특정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난리법석을 떤 감사결과 산재카르텔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감사 결과를 보면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부정 사례 적발 건수는 0건이고, 최종감사결과 적발했다는 부정수급 사례 486건은 2023년 산재 승인건수 14만 4천여 건의 0.3%에 불과하다. 금액으로 보면 산재보험 급여지출액 약 7조 2,849억 중 약 113억 2,500만원이다. 또한 노동부는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이니 각종 부정사례를 적발했다느니 호들갑을 떨었지만 10만원 내외의 진단검사비, 병원 이동 차량 제공 등의 사례를 들어 마치 산재보험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다.

하지만 진실은 고용노동부의 거짓말로 드러난 나이롱 환자가 문제가 아니라 산재처리 지연으로 피해노동자들이 끝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이다.

업무상질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더라도 승인이 완료되는 데만 2023년 10월 현재 140.3일이 소요되고 있다.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산재승인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은 2022년 신청한 1만 2천 491건 중 겨우 468건(3.7%)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은 일부러 모른 채 하며 특정감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추정의 원칙을 후퇴시키고, 산재 피해 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화, 실효성 없는 표준요양기간 설정 등 사업주들의 요구대로 산재보험제도 근간에 대한 개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자가 입은 산재를 신속하고 공정하고 보상하고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법을 관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알고도 산재처리 지연 단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악랄한 것이고,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다. 악랄하거나 무능하거나 둘 다이거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노동자들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21년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와 산재 100일 이내 처리, 근골격계질환 60일 이내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부는 거짓말로 밝혀진 산재카르텔을 근거로 산재보상법 개악을 추진하려는 만행을 시도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경고한다. 더 이상 산재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매도하지 말고 산재처리 개악이 아니라 산재 노동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 검찰독재를 믿고 함부로 산재보험법 개악에 나서지 말라.

금속노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짜뉴스! 가짜 산재카르텔! 산재노동자 모욕! 고용노동부 장관 공식 사과하라!
하나. 근거없는 산재보상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근골격계질환 등 산재처리 기간 단축 약속 이행하라!




2024년 3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