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체불 아비규환인데 ‘상생’ 궤변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에 부쳐

최근 조선 하청 노동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임금 체불에 하청 노동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지경이고, 체불의 구조적 원인인 재하도급은 그 비중이 더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조선업 원·하청 회사들은 25일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를 열고 궤변을 늘어놨다.

보고회는 상생협약 이행 실적이라며 체불 방지, 임금 및 복지 상승, 인력확보, 경쟁력 및 산업안전 등을 내놨다. 자화자찬도 유분수다. 현장을 보지도 않고, 노동자의 얘기를 듣지도 않으면서 늘어놓은 허울에 불과하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목까지 조르는 지경이다. 지난 2월 한화오션은 2억원이 넘는 임금이, 삼성중공업은 70억원 대의 임금이 체불된 일이 있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거제시 조선업종 4대보험 누적 체납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노동안전도 명확히 후퇴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선소에서만 최소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급격히 증가한 임금 체불과 중대재해에 자본과 정부를 향한 현장 노동자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크다.

보호 대책 없는 이주노동자 활용이 ‘인력 확보’ 성과일 수는 없다. 지난해 조선소 이주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저임금, 위험한 작업환경 때문에 조선소를 떠나고 싶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많은 이주노동자의 입국 전, 후 노동계약서가 달라 벌어진 ‘취업사기’도 폭로된 바 있다. 자본과 정부의 필요로 대거 투입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인권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다.

아울러 조선소 불안정 노동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다단계 하청 구조는 더 악화했다. 최근 여러 조선 현장에서 재하도급률이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중간착취 온상인 다단계 하청 구조가 바뀌어야 하청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고, 임금 체불을 막는다고 금속노조는 외쳐왔지만, 조선 자본은 이 요구를 걷어차기 바빴다.

정부는 또 어떠한가. 윤석열은 하청 노동조건 개선의 출발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했다. 지금 의제는 조선 하청 노동자의 파업이 촉발시켰는데 대통령이 당사자의 요구를 짓뭉갠 것이다. 그런 정부가 노조는 패싱하고, 원·하청 사용자와 전문가를 동원해 ‘상생’을 떠벌리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 도를 넘었다.

‘그들만의 상생’이 노린 것이 지금 조선 현장의 아비규환, 조선 자본의 비용 절감인가. 그 목적이 노동자의 눈에는 뻔히 보인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노조의 힘을 빼면서 자본의 이윤을 지키는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금속노조는 허울뿐인 ‘상생’에 맞서 하청 비정규직을 비롯한 조선 노동자의 권리를 높이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4년 3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