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제발

노동사각지대 만들자는 대통령, 노동자 임금동결하자는 야당 대표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자로 쓰자 했습니다. 최저임금도 줄 필요 없고 개별 가구와 계약하도록 해 법의 보호와 감시 바깥에 놓자고 했습니다. 한 언론은 대통령이 나서서 ‘노동 사각지대’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노동부에 미조직노동자지원과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럴 노력으로 노동조합 가입의 걸림돌을 없애고 더 많은 노동자가 조직되게 만들어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게 하면 됩니다. 노조는 나쁜 거니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유튜브에 유명한 “한심좌”가 생각납니다. 온갖 재주와 기술을 자랑하는 동영상을 보고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줘 인기를 얻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한심좌가 출동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미조직노동자지원과를 만든다고요? 근로기준법 5인미만 미적용부터 없애고, 노동조합 가입을 권장하면 될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나왔습니다. 노동자의 상층과 아래의 임금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보상으로 주자는 설명입니다. 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왜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도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나아가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의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주자는 발상도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은 언급도 없이 이중구조는 모두 대기업 노동자 탓이라는 생각, 어딘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입니까. 잘 봐줘도 기업연대고 자본연대입니다.



이탈리아 헌법은 자국을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이라 정의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호의 행정수반인 윤석열 대통령과 제7공화국을 제시한 조국 대표에게 묻습니다. 노동에 기초한 공화국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조국혁신당의 7공화국에게, ‘노동’은 무슨 존재입니까?



2024년 4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금속노조 기획실장 장석원 010-9121-2106